이슈판

결국 다 국채 찍어서 주게 되어 있음 전 세계 연금 가진 모든 나라가 그래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원화로 모라토리움이 날 가능성은 없음
달러를 못 갚아서 파산할 수는 있어도 원화를 못 줘서 파산할 가능성은 제로임
환율이 개판될 망정 원화로 된 정부 지출은 어떻게든 주게 되어 있다

ㅋㅋ 그렇게 주는게 의미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냐 ㅋ

??환율이 개판되면 달러 갚는게 수월하지 않을텐데
"환율이 개판될지언정 원화로는 파산 안난다" 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임 대체
디폴트 선언한 국가들은 바보라서 디폴트 선언한거임?

ys  지방자치제도 시행. Imf 일으켜서 수많은 국민 자살하게함
dj  국민연금 제도 시행. 여성부 만듬
민주투사 국민지도자 행세했던 인간들 민낯임

2022년 기준/ 보유액 758조 1490억 / 보험 수익 55조 9,140억 / 운영 수익 26조 340억
보험 금 지급 총액 / 34조 200억 = 기타 운영비용 등 제외한 총 순수익 = +47조 1360억
낼 사람은 줄어 드는데 ? 받을 사람 만 만아진다?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은 2019년도 기준 12.2 %
oecd 38개국 가운데 35위, oecd 평균은 20%.
우리나라 1년 예산은 올해 기준  638.7조원 이고 . 작년 국민연금 지급 총액은 34조200억.
국민연금 전액을 모두 세금으로 지급 한다 해도 한해 예산의 약 5%에 불과 하고.
낼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만 많아 진다? 그러니 없애라?
조금내고 평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없애라? 이건 무조건 가지고 가야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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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비율은  근로자 1 : 사용자 1의 구조다.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폴란드 스위스 등의 나라 들이 1:1 구조를 가지고.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텐 터키 등등 의 나라들은  1:2~ 1:4 까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근로자는 아에 납부 하지 않고 기업에서만 납부 하게 되어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행 하고 있고.
그만큼 사회 기본 보장 제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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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문제이지 국민연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 한다고 무조건 적인 파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노동환경과 사회로 나아갈 것 이고.
사람이 줄어 들어도 기계와 ai 가 사람의 영역을 대신 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산업의 축소 내지 경제 침체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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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 한다고 해서 세수가 크게 줄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세금의 주체는 기업이고 개인의 세금은 전체 세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줄어드는 인구를 생각하면 인프라와 복지의 집중을 통해서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도 있다.
해결 방안을 모색 해야지 무조건 국민연금을 없애는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같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말고는 크게 기댈 곳 이 없다.
국민연금 없다면 나중에 나이먹고 돈 들어 올 곳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