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

하지만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노예족쇄는 아니다.

일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개인의 자유 그것을 아득히 넘어서는 긴급한 국가재난적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가 조금 불편하다지만 국가재난급 사태는 아니다. 대형병원에 의사가 갑자기 부족해지면 돈을 더 주어서 병원에서 감당하고 의사를 새로 고용하면 되는 것이다.

병원들이 마통 뚫든 채권 찍어내든 정부에 앙탈부려서 지원금 받아내든 어떻게든 전문의 고용해서 환자 살려야 하는 것이다. 전공의는 환자를 직접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다.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돈없다고 망한다고 징징댈게 아니라 대학병원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든 로비를 하든 악다구니를 쓰든 해서 지원금 뜯어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했을때도 업무개시명령 했는데? 화물운송 막혀도 하는데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발동하면 안된다고? 혹시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대깨야?